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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 기준 확정 (지원금 상위 10%, 재산)

by 인포서비스남 2025. 8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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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.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, 상위 10% 고소득·고자산 가구는 제외됩니다. 이번 글에서 지급 기준과 제외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기준

2차 소비쿠폰 지급 개요

  • 지급일: 2025년 9월 22일(예정)
  • 금액: 1인당 10만 원
  • 대상: 국민 약 90% (상위 10% 제외)
  • 목적: 추석 전 소비 진작 및 민생 안정 지원

지급 제외 기준 (상위 10% 소득·자산 기준)

1. 소득 기준

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10%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1인 가구: 월소득 502만 원 초과 시 제외
  • 2인 가구: 월소득 825만 원 초과 시 제외
  • 3인 가구: 월소득 1,155만 원 초과 시 제외
  • 4인 가구: 월소득 1,280만 원 초과 시 제외

👉 가구 합산 소득 기준입니다. 맞벌이 부부, 자녀 소득 등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
2. 자산 기준

소득이 낮아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주택 보유 기준: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제외
    • 시세 기준 약 17억 후반 ~ 18억 원 이상
    • 서울 강남 3구, 마용성 지역 일부 고가 주택 보유 가구 제외 가능성

3. 금융소득 기준

  • 연간 이자·배당소득 2,000만 원 초과자 제외
  • 단순 자산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

4. 특례 적용 가능성

일부 가구는 예외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
  • 1인 가구: 고령층, 취약계층 중심 추가 지원 가능
  • 맞벌이 가구: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큰 점을 고려한 특례 적용 검토

지급 기준 정리 (표)

구분 외 기준
소득 기준 중위소득 210% 초과
자산 주택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(시가 약 18억 원 이상)
금융 연 이자·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
특례 1인 가구, 맞벌이 가구 일부 예외 적용 가능

결론

  • 90% 국민은 1인당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상위 10% 고소득·고자산 가구는 제외됩니다.
  • 정부는 9월 초 세부 기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므로, 발표되는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👉 추석 전 지급되는 만큼 명절 자금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.
👉 소득·자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, 해당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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